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억울하다" 주장에도 구본환 인국공 사장, 결국 해임...'꼬리자르기'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신청...재가 받으면 불명예 퇴진
국토부 "위법 행위 적발" 주장에 인국공 사태 책임론 시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 사장은 이번 조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 임박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구본환 사장은 불법적인 가택수사를 받았고, 재심의 신청기회를 박탈했다며 강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논란의 책임을 구본환 사장에게 물어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 2020.09.16 leehs@newspim.com

◆ 구본환 사장, 불명예 퇴진 임박… 국토부 "위법사항 적발, 불가피한 선택"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공운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회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구 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한다. 국토부 장관이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해임은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해임안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했는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법률에 따라 해인 건의안을 기재부에 상정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떠났다. 하지만 경기도 안양시 고깃집에서 약 23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를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구 사장이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도 해임 사유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 대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 문제도 해당 직원이 문제될 만한 수위의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를 결정한 만큼 인사권자의 재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공운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소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 전임 '정규직 전환' 떠맡고 이례적 해임에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일각에서는 구 사장 해임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해석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을 강행하는 공사와 이를 반대하는 노조 간의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소송전을 준비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은 상태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에 대해 공사가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이를 반대하는 공사 노조원들이 구 사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다쳤고, 이에 공사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적 공방이 난무하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논란을 구본환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측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 사장은 이번 해임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가택수사를 벌인 것인 심각히 위법한 행동"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4월에 취임해 임기가 3년 중 절반이 남은 상태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