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상반기 저작권 수지 1조2000억원 흑자 '역대 최고'…BTS·기생충 덕봤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는 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의 인기와 영화 '기생충'의 활약으로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6000만달러가 증가한 10억4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7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됐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됐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무역수지 통계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한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문화예술저작권'에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은 지난 2016년 2분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달성한 예가 있으나, 반기별로 꾸준하게 수치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돋보이며 이는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국대중음악,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흥행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의 수출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저작권 반기별 무역수지 추이 [표=문체부] 2020.09.20 89hklee@newspim.com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1년에 최초로 1억2000만달러(약 146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