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3:30

화상으로 진행된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적지 않은 국력 소모 예견…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남북국회회담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9.08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소통의 정치를 위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까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일터를 잃은 분들, 일터를 잃을까 숨죽이며 가슴 졸이는 이웃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끝 모를 막막함이 더 힘든 우리 국민들. 그런 국민들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국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확연히 달라졌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먼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공감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위해 대표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공통 공약과 정책을 입법화하는 회동입니다.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부는 바람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윈윈윈의 정치와 '우분투 정신'을 강조하자 야당이 '울림이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취적인 새 정강정책을 내놓으며, 실질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를 꼭 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시대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미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 기존의 사고로는 감당하지 못할 근본적 변화입니다. 나라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어집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경쟁이 앞섭니다. 서둘러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시간'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개혁도 속도를 내야합니다.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냅시다.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하지 맙시다.

21대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미래과제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방점을 찍읍시다.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생긴 세 번 모두 대한민국 국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시대, 국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Agenda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도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기관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준비해 확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의정활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 전광판'과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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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