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3:56

"손실위험 분담·세제 혜택...안정적 수익 가능"
"뉴딜지수 개발해 투자상품 조만간 출시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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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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