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3:56

"손실위험 분담·세제 혜택...안정적 수익 가능"
"뉴딜지수 개발해 투자상품 조만간 출시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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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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