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매립지 반입수수료 '폭탄'이 터질 전망이다.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매립지공사가 결정한 반입총량을 넘어설 예정이라서다.
이로서 목표 반입총량을 초과한 쓰레기 반입분에 부과되는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연간 반입 목표량 대비 700%에 이르는 쓰레기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화성시의 경우 10억원을 더 내야하는 등 일부 자지체는 가산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 7월말 기준 쓰레기 반입량은 연간 목표총량대비 서울시 69.1%, 인천시 83.3%, 경기도 60.3%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 별로는 전체 수도권 58개 기초지자체 중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곳이며 현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목표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정한 쓰레기 연간 목표 반입총량을 넘어서면 해당 지자체는 초과 되는 쓰레기의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내야하며 이듬해 사전 예고 후 5일간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톤당 7만원이다.
반입목표량 대비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다. 2584톤을 목표로 정한 화성시는 연말까지 목표량 대비 696%인 1만7990톤의 쓰레기를 반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10억8000만원의 가산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이어 내년 5일간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한다. 경기 포천시도 145톤의 반입량이 정해졌지만 연말까지 목표량의 604%인 876톤의 쓰레기가 반입될 전망이다. 포천시는 약 5000만원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강서구가 각각 반입 목표량의 2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말까지 257%에 이를 강남구는 9억2000만원을 가산금으로 내야하며 강서구는 6억8000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들과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결정했다.
반입 목표총량은 지난 2018년 직매립 쓰레기 70만톤의 90%인 63만톤으로 확정됐으며 각 지자체별 목표량을 산정해 시·군·구에 통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애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목표량 초과 지자체에 대해 적용하는 반입정지 기간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산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처리하면 가산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산금은 높지 않고 소각시설과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비용은 크게 드는 만큼 결국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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