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찾아 건립하는 생활SOC 주민참여사업이 본격화 된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 산하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인천 남동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과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생활SOC 건립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돼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진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어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 에서 공정한 심사를 해 4곳을 선정했다.

주민참여 시범사업은 4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사전조사에서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2단계 '기초조사'에서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공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 4단계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을 비롯한 적정요건을 갖춰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호 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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