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공매도 금지 해제까지 한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공매도 연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참여자마다 공매도에 관한 견해는 제각각이었지만,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이 토론회 사회를,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는 '공매도의 시장영향'과 '공매도의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으로 두 가지였다.
토론회엔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상봉 교수는 "현재 공매도가 없어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인데도 7월 말에 14억5000달러가 국내 증시에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국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리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 하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대표는 "주요 국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2~5배 올랐으나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매도에서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관계는 맹수와 초식동물 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며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경기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마치 노예착취를 연상케 하며 개인의 투자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
김동환 연구소장 역시 "선진국인 미국의 자본시장을 기준으로 공매도를 논의해선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는 95%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이다.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국내 개인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 미만이지만 반대로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이라며 "공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접근성 부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꽁매도가 가진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9월부터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일부 외국계 투자 회사가 한국 시장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서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당시 증시 안정화를 위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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