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日 강제징용 판결로 주식 압류된 일본제철 'PNR' 어떤 회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8:41

포스코·일본제철 합작법인…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해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피엔알(PNR, POSCO-NSSMC RHF J/V)이다.

PNR은 2006년 일본제철이 제안해 2008년 1월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 공장을 건립했다. 임직원 수는 70여 명이고 연 매출은 372억원 규모다. 자본금은 390억5000만원으로 포스코가 지분의 약 70%, 신일본제철이 약 30%를 갖고 있다. 인터넷 포털의 기업 소개에는 포스코 계열사로 표기돼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해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피엔알(PNR, POSCO-NSSMC RHF J/V)의 회사소개. 2020.8.5 [사진=PNR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회사소개에 따르면 PNR은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즉 포스코가 철강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 '슬러지'와 '더스트'를 매입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다.

슬러지와 더스트는 살균·소독·건조 과정을 이행하는 재활용설비(RHF, Rotary Hearth Furnace)에 투입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찌꺼기에 불과했던 부산물들이 DRI, HBI, MP 등 각종 원료로 재탄생한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가루 등에서 유효한 성분인 철을 다시 빼내서 만든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tion Iron), DRI에 열을 가해 쉽게 산화하지 않도록 처리해 장거리 수송과 보관에 유리한 HBI(Hot Briquetted Iron), 찌꺼기 등을 재활용해 가공한 작은 알갱이(MP, Mini Pellet)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 원료들은 다시 포스코 또는 일본제철에 공급된다. 즉 부산물을 재활용하며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친환경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PNR은 기업 규모가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작다가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사와 포항공장은 국내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포항제철소 안에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나 접근이 어렵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원의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압류 명령에 대해 "PNR 지분 30%는 일본제철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사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PNR의 입장을 묻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원고 측 4명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4억원)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채권압류 명령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일본제철 측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후 압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빨라야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 최봉태 변호사 "PNR 대주주 포스코와 한국 정부도 문제 해결 나서야"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와 관련해선 PNR 대주주인 포스코와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이 있음에도 일본 아베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포스코가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기금을 돌려주는 등의 실질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일제 피해자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히로시마 공사장으로 끌려가 가혹하게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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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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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