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임대차 3법 등 정책 비판 내용 다수
국회, 이날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일괄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4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대책, 7.10대책 전면보완, 특히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정책,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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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정책에 대해 "종부세는 국민 1%만 내는 세금이니 증세가 아니라고 정부 고위공직자가 발표했는데 국민 1%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면서 "여론, 지지율 등에만 너무 몰입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건가 권력 유지를 위한 인기몰이, 여론 추종을 하고 있는건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4일 4시 기준 약 3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같은날에는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의 세종시 및 주변 토지를 모두 매도하세요'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4일 기준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이 가진 세종시 및 주변 토지 및 여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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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
다른 청원인 역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정책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부동산법인은 모두 부자가 아닙니다. 종부세 6%는 세금 폭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에는 약 1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고 적폐로 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소시민으로 시간이 없는 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모두가 힘들 때 징벌적인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까지 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모두 처리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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