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태릉골프장 외 육사부지 주택공급 검토 안 해"
"용산정비창 외 서부이촌동 통개발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대 50층 건축을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태릉골프장 주변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용산 정비창 주변 서부이촌동 통합 개발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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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2020.08.04 yooksa@newspim.com |
홍 장관은 "오늘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 사업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하며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고 층고 제한을 풀어 발생한 이익은 상당 부분 공공에 환수된다"며 "예상 물량의 20% 정도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릉골프장 외에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용산정비창 개발과 더불어 용산 서부이촌동을 통개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캠프킴(용산구 주한미군 기지)은 반환이 안 끝났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마무리 안 됐는데, 주택공급이 구체적으로 언제 가능한가.
▲캠프킴은 현재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군도 이전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양국 협상만 마무리하면 조기 반환에 별 장애가 없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청약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후분양 유도'라는 기존 정책은 폐기하는 것인가.
▲후분양을 늘려가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서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고 안심시키려 한다. 사전청약을 내년과 오는 2022년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사전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신규 발굴 물량의 절반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5월 공급대책 때 나온 방안인데 하겠다고 나선 사업장이 있나.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구역이 들어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표시해서다.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93개고 약 26만가구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사업장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외 민간과 조합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참여 방안이 있나.
▲오늘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 사업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한다.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풀어 발생한 이익은 상당 부분 공공에 환수된다. 예상 물량의 20% 정도만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안전성 진단과 같은 규제를 풀어줘야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2가지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있나.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지금도 분양할 때 적용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이 재정비사업이라서 실거주 요건이 취지에 맞는 것이다.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세대의 경우 대출 여력을 늘리거나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은 지금도 담보인정비율(LTV)이 다른 대출보다 10%포인트(p) 정도 높다.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대책도 앞서 발표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용산정비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용산 서부이촌동 통개발 계획있나.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주택공급에 검토했나.
▲태릉골프장만 검토했고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용산 서부이촌동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부지라서 코레일이 공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전체 그림과 그 지역 계획을 알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소유보다 임대주택 위주로 가려는 것 같다. 지금처럼 임대 위주로 갈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 있나.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급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분양 물량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오는 2022년이 되면 공공임대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9%, 2025년이 되면 10%가 된다.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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