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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통합신공항' 군위군 상대 '절차이행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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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예기간인 오는 31일을 5일 여 앞두고 의성군이 법적대응 입장과 함께 청와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공동후보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관련, 군위군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의성군은 전날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대표자 김영만 군수)을 피고로 하는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경북 의성군이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대표자 김영만 군수)을 피고로 하는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같은 날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가 청와대를 방문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의성군] 2020.07.28 nulcheon@newspim.com

의성군은 지난 26일 "공동후보지가 무산되면 군위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의성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나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로인해 의성군과 군위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심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은 당사자 소송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앞서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위원장 신시호,의성유치위)는 지난 27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들 의성유치위와 주민 40여명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통합신공항 유치는 소멸지수 1·2위를 다투는 의성과 군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 숙의형 논의를 거쳐 실시한 주민투표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당하게 결정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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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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