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말 바꾼 이재명..."서울·부산시장 재보궐, 무공천 주장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6:58

이 지사 '무공천 주장' 번복…"현실 택하는 게 낫다"
지난 20일 라디오선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언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 알려졌다.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었다"며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엄지를 세우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 더구나 집권여당이 당규로 명시해서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면서 "저 역시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지만 현실 속 정치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좌파나 우파, 보수나 진보의 이념에 갇힌 원리주의자가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자이고 또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며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자 자기 약속인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석고대죄 수준의 대국민 사과와 당규 개정(당원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 "서울시장의 무공천 논의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을 전제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의견이 있지만 이를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의사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한 "저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이상에 대한 발언만 떼어 제 실제 의사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청산돼 마땅한 적폐세력의 어부지리를 허용함으로써 서울시정을 후퇴시키고 적폐 귀환 허용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에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설명드리고 사죄하며 당원의 총의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진압 및 구조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전체 근무자 69명 중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중상 1명·경상 7명)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인원은 대피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판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다.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 스스로 "공천하지 않는게 맞다"고 못 박았던 대목이다.

그는 특히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나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의 이날 발언 이후 민주당 내 반응은 비판 일색으로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내년 보궐선거 무공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 내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부터 당 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 지사가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직설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며 "이재명 지사님,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신 말씀이 액면상 구구절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당과 당원들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상해하고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피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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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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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