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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7월21일 일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7: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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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10:30 국회)
▲허태정 대전시장
- 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10:30 국회 당대표회의실)
▲이춘희 세종시장
- 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10:30 국회 당대표회의실)
▲양승조 충남지사
- 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10:30 국회 당대표회의실)
-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15:30 충남문예회관)
▲이재명 경기지사
- 명지병원 고압산소치료챔버 개소식(14:00 명지병원)
▲이용섭 광주시장
- 중대본회의 (08:30 재난상황실17층)
- 확대간부회의 실시 (09:30 중회의실)
- 광주형AI 그린뉴딜비젼 시민보고회 개최 (14:00 김대중컨벤션)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드림론 행복협약식 (09:00 정약용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쓴소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7.20 ej7648@newspim.com

▲박남춘 인천시장
- 정책현안회의(10:30)
- 인천시 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협업 성과보고회(15:00)
- 코로나19 일일상황점검회의(17:00)
▲최문순 강원지사
- 하계 휴가(20~24일)
▲이철우 경북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07:20 다목적홀)
- 현장 확대간부회의(10:00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실)
▲권영진 대구시장
-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 10:00 시의회 본회의장)
▲송하진 전북지사
- 전북형뉴딜토론회(14:00 도의회)
▲김경수 경남지사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제7차 공론화운영위 및 2차 연석회의(14:00 도정회의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 제2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00 의회 대회의실)
- 상수도 시설 점검 현장방문(14:00 주요 정수장 등)
▲송철호 울산시장
-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준공식(10:00 달동문화공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11:00 남구 대공원로 156)
- 국립미래디지털 과학관 건립 및 운영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15:30 시의회 1층 시민홀)
- 신임 울산해경서장 내방(16:00 접견실)
- 제8회 울산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전시관람(18:10 문화예술회관)

[전국종합=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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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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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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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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