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의 완전한 계획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불확실성에 의해 상황에 맞는 계획 수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에 의한 사업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이렇게 큰 전략과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는 형태로 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의 시대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통상·정치 등 국제질서,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감염병 등의 요인을 거론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밝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이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건축물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하고, 시공을 하면서 필요하면 설계를 바꾸는 개념"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 적합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도 "이 많은 과제를 지역과 현장의 주도적인 역할, 창의적인 시도 없이 해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 사업들이 완성이 돼 나가야 한다"며 ""상당히 큰 추진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중 상당 부분은 지역과 민간 혹은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쪽으로 많은 과제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도 내자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국가라고 해서 (남은 임기) 2년만 생각하며 국가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방향성"이라며 "데이터, 5G 등 네트워크, AI, 친환경, 저탄소 등 큰 흐름에 대한 고려 없이는 개인도, 기업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생존이 어렵다"며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모든 구조적인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서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더 큰 플러스를 위해 구조전환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업종 혹은 기업 간 명암이 교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추진 과정에서 되도록 국민 주주형의 투자계획을 짠다든지 상생형으로 짠다든지 해서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소그룹의 사적 이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국가로서는 규율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