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NHN페이코가 최근 경기도와 공공배달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의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NHN페이코는 총 26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구성, 이르면 9월 중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선다. 그러나 전문가·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공공의 시장 개입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난 6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달 앱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페이코 오더 서비스. [제공=NHN페이코] 2020.07.16 yoonge93@newspim.com

NHN페이코 컨소시엄에는 NHN페이코 외 먹깨비 등 배달앱,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사, 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프렌차이즈, 한국외식중앙회 협회 등 총 26개사가 참여한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시발점이었다. 코로나19 일일 최다 확진자수가 매일 갱신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은 느닷없이 입점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민의 횡포를 거세게 비판하며 경기도 지역 내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NHN페이코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낙점됐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착한결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 역할로서 공공배달앱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강화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기존에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높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감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이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라는 방향성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나온건 없다 "고 설명했다.

NHN페이코의 배달시장 진출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으로 지자체와 조율을 하고는 있다지만, 이르면 9월 출시될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NHN은 당장 앱을 개발해야 하며,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서둘러 가맹점 영업 등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등에 업은 NHN페이코는 이제 1300만명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전문가·업계 "정부가 불공정행위 하고 있어" vs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개선해야"

취지야 어떻든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공공개입은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기업의 독과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재해야 시장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경쟁 저해상의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독과점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하는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 정부가 민간 경쟁자 출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건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 수 있게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역시 "비대면 시대에 유통 배달업은 효율성이 중요한 산업인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업계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쓰면 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개선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나 요기요 등 기존 앱은 수수료가 높고, 배달 플랫폼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며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공공이 충분히 독과점을 저지할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공공의 시장 개입 의견에 찬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한상총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의 독과점 안돼! 공정위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단체 의견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공정위에 배민 기업결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과 사전협의절차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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