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디지털뉴딜 성공하려면 규제개혁, 법제도 개선 중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02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 일자리 전환 노력 다할 것"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 개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거 미국 대공항시 '후버댐' 건설이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 듯 '데이터뎀'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을 만들겠다."

정부가 15일 디지털뉴딜과 관련된 세부 밑그림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지턴 대전환을 선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한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만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가. 민간 투자 참여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

▲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만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사항이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통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데이터 3법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 좋은 규제 개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타다 금지법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관련 조정 계획은 무엇인가.

▲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같이 소통하고 의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의미인 '한걸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스마트화가 이뤄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도 감소하거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90만개 일자리 창출은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한 수치인가

▲ 약 90만개 일자리 창출은 여러 데이터나 취업유발계수,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형 뉴딜에는 일자리 관련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뤄지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전환 노력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진하겠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관련 최근 온라인 교육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5%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의 인터넷 미비, 디지털 기기 부족 등의 문제를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국에 와이파이를 깔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교육부에서도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교육청마다 별도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능형 정부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환경 효율화로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 조직 인력 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인력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민원서비스 등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능형 정부로, 맞춤형 서비스를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인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데이터 댐 관련 데이터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인가? 모두에게 개방한다면 외국 기업에 데이터를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문제다. 꼭 외국과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 간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이 많은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개방해 공유하게 되면 데이터를 만든 기업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할 텐데,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 있나

▲ 국가 안보 문제나 신기술 개발 등에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현재에도 큰 문제없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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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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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