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억원 감액…예비비 삭감‧테미고개 지하화 반영 안 해
기재부 재정건정성 악화‧예타면제사업 증액 사례 방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총사업비가 749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안도걸 위원장(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전 트램 총사업비를 7491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7491억원은 지난 3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보낸 '대전 트램 사전 협의서'에 담긴 총사업비 8178억원에서 687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총사업비 분담비율은 정부 60%, 대전시 40%다.
총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예비비가 전액 삭감되고 테미고개 지하화 국비 반영을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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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0.07.14 rai@newspim.com |
기재부는 국토부가 전달한 대전 트램 총사업비 8178억원 중 예비비 309억원은 총사업비 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전시가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수립 시 예비비 항목을 제외한 채 총사업비를 책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테미고개 지하화에 대해서도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가 테미고개 지하화에 308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이를 기본계획안에 담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은 대전시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해야 한다.
대전시는 KDI가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두고 지하에 트램만 오가는 고심도 복선터널 조성계획을 내놓자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트램 복선을 포함한 지하 8차선 건설을 요구했었다.
기재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에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때문에 서대전육교 철거 및 지하 8차선 건설에 드는 추가비용 211억원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기재부가 대전시와 국토부가 요청한 트램 총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재정건정성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 추경으로 59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 지출이 어느 해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대전시의 요구대로 국비 반영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번째는 대전 트램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처음으로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에 올라온 사업이라는 점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첫 사업부터 대전시의 요구대로 국비를 반영하면 나머지 22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사업비 증액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책정된 기본안대로 총사업비 조정 및 심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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