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부가서비스 변경…"6개월後 어린이·실버 요금제로 낮추면 위약금"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40

"통신 소비자 선택권 위축 우려" VS "어린이·실버 영향 적어"
SKT "지원금 편취 없이 합리적 보조금 책정 위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64세 김칠순 할아버지는 지난 1일 SK텔레콤을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공짜폰으로 가입했다. 대리점 판매원은 휴대폰을 공짜로 사기 위해선 6개월간 4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고 그 후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칠순 할아버지는 6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6개월 후, 65세가 된 김칠순 할아버지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에선 2만원 미만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로 변경한 '프리미엄패스1'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사례다. '프리미엄패스1'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7일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1일부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3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가입 6개월 후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을 추가시켰다.

그동안 SK텔레콤 3G, LTE 가입자는 6개월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하고 6개월 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월1일부터 적용된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 3G·LTE 단말의 경우 가입 6개월 이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2020.07.07 abc123@newspim.com

만약 4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쓰는 조건으로 6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고 30만원에 구매했다면, 6개월후 2만원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휴대폰 구매 당시 받은 30만원의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SK텔레콤의 2만원대 요금제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몰려있어 통신 소비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다양성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T끼리 어르신' 요금제와 'ZEM플랜 스마트'가 있다.

'T끼리 어르신' 요금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1인 1회선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400메가바이트(MB) 데이터와 SK텔레콤 가입자간 무제한 음성통화, 음성통화 70분, 문자 등이 제공된다.

'ZEM플랜 스마트' 요금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1기가바이트(GB) 데이터와 SK텔레콤 지정회선 무제한 음성통화, 문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7.07 abc123@newspim.com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월 1만9800원짜리 요금제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가입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노인들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공짜폰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 요금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 같은 조항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노인들의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단,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이 어린이·노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어린이·노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주로 어린이·노인 전용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린이·노인 전용폰에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은 요금제 액수를 떠나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인·어린이 전용 요금제 변경이 어려워 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제도 변경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향과도 맞지 않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5G 중저가 요금제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먼저 선보이고 이통사들은 차차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요금제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5G 중저가 요금제부터 출시해 통신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오히려 3G와 LTE 가입자의 어린이·노인 전용 요금제 이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통신업계 관례에 비춰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 변경할 경우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KT의 경우 6개월 후 3G·LTE 가입자가 2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신규 단말이 나와도 5G 전용으로 나오고, LTE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청소년·어르신들이 고육지책으로 전용 요금제를 가입하는 데 이번 변경안은 그 퇴로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5G 단말도 3G나 LTE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이 같은 변경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은 고객들의 지원금 편취를 줄여 합리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한편, 고객들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만원 미만 요금제를 가입하려면 가입 시점에 2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고 그에 합당한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으라는 의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변경안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가입시점에 고객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품을 개편한 것이지 특수 계층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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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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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