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심의로 35조원→38조원 증액…청년 지원 예산도 막판 포함
통합당, '졸속 심사' 맹비난…본회의 참석 안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당초 35조원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은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38조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졸속 심사'라고 맹공격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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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
◆ 與, 3차 추경 '속전속결' 심사…35조원→38조원으로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에 대한 막판 사업별 증·감액 심사를 벌였다. 민주당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약 4일 동안 추경안 심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예산소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법무부·국토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 소관 예산을 심사해 원안보다 823억5300만원을 깎았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청년지원예산 3600억원을 반영시키기로 했고,당초 논란이 됐던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3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내일 중으로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 추경을 기다리는 640만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이라며 "당정은 추경 편성 단계부터 수많은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논의했고, 국회 절차대로 상임위·예결위에서 꼼꼼히 심사했다. 단 하루도 추경 심사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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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제기한 13개 지역사업 관련 자료를 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
◆ 野 "추경 38조원 사흘 만에 '졸속심사'…與 책임져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개원에 반발한 통합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특히 추경 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본회의에도 불참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 심의를 보고 '졸속심사'라고 맹비난했다. 38조원 규모를 단 사흘 만에 처리했다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하루에 10조 이상 혈세를 심의없이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오죽했던 참가했던 정의당조차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3700억원 규모의 14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이 3700억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오는 11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연기하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통합당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추경안은 엄중하고 냉정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거기다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었다.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불가피하게 (본회의) 보이콧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숫자를 내세워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밖에 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당내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받은 통합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일정에 복귀할 전망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