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외신 "北, 각본 따르다 역효과 우려돼 군사행동 '잠시 멈춤'"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9: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21:4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의도에 대해 외신은 경제적 양보를 얻기 위해 계산된 각본에 따라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해 오다 역효과를 우려해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 김 위원장이 외교적 대화 의지를 다시 표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경제난이 극도로 심화된 북한은 현재 어떠한 도움이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얻는 것이 더욱 쉬울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미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미 사이를 균열시키기는커녕 더욱 밀착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자 태도를 바꾼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최근 도발이 원치 않는 군사적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외교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 태도를 전환한 것이라는 안보 분석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정성창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WP에 "북한의 도발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배치로 이어지면 북한은 수세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도발을 지속해 오면서도 문 정부가 대북 전단지 살포를 엄중히 다루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서자 이를 충분한 양보를 얻었다고 보고, 추가 도발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BBC의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구사하는 북한이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비커 특파원은 북한이 군사조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언급에 주목하며, "결국 김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비커 특파원은 향후 한국 및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김 위원장이 '착한 경찰', 김 부부장이 '나쁜 경찰' 역할을 맡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전했다.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김 부부장이 지도력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결정권자는 김 위원장이고, 이제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김 위원장이 관대한 지도자로 등장해 내부 선전용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비커 특파원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지만 한반도는 결코 지루할 틈이 없다는 논평을 남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를 인용, "도발이 '잠깐 멈춤' 상태지만 북한은 외부 공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즐리 교수는 "북한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보다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비대칭적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인 수 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FT에 "군사행동 보류는 북한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도발 후 긴장을 완화해 상대에게 '숨쉴 틈'을 주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