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대한민국 혁신성장 중심도시 '미래도시 대전' 조성에 방점을 뒀다.

허 시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비대면 접촉, 플랫폼 경제 등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정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도시 '미래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사업을 펼쳐 대전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AI-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도시 구현, 첨단센서 시티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특성을 살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제는 이전으로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실감형 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하반기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6.21 gyun507@newspim.com

허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눈앞에 두고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취임 후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창의문화예술지구로 조성하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이 미뤄지는 것을 가장 아쉬워했다.

국내서 첫 도입하는 트램 건설과정에서 정거장 주변 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부지를 물색 중인 사실도 알렸다.

다음은 허 시장과 일문일답.

- 오는 7월이면 민선 임기 반환점을 돈다. 취임 이후 2년간 대전시정을 수행했는데 소감은

▲지난 2년은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 100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지역특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다. 대덕특구 재창조, 바이오메디컬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센터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창업플랫폼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대전형 좋은일터, 온통대전 발행 등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안전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의료원 설립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해 정부 설득과 시민 역량결집에 총력을 기울였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3~5세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전형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등 아이 돌봄과 청소년,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인류의 재앙으로까지 불리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대전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협을 가져왔다. 사상초유의 사태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큰 피해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희생,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취임 당시의 초심보다 더 깊은 절실함을 느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초심과 절실함을 모두 모아서 더 열심히 뛰겠다.

- 모든 공약에 애착이 가겠지만 가장 잘 이행된 공약과 지연되거나 정리된 공약 중 아쉬운 공약을 하나씩 꼽자면

▲시민 약속사업이 성격도 다르고 예산 상황도 다르고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다보니 추진하는 상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성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보람이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된 점과 혁신도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동서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된 점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옛 충남도청사를 창의문화예술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7월 중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 방향을 잡아 민선7기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까지 남은 절차가 많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현재 우리 시는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혁신도시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 7월 중에 신속하게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게 되는데 연내에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설정에 대응해 시민과 지역 정치권, 자치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점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 극복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6.21 gyun507@newspim.com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전시에서도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여러 광역 단체가 정부안이 발표된 뒤 자체 지급안을 통합시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사상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열악한 재정상황이지만 시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했다.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 아쉽다.

- 트램과 연계해 도시재생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트램정거장 주변에 청년,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계획은

▲민선7기 출범부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2450억원을 투입해 청사복합개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트램주변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유성 구암 드림타운 425호를 첫 착공한다. 이어 2021년 동구 낭월, 대덕 신탄진 청사복합주택 및 대전 대흥 창업지원주택 등 725호가 착공되며 2022년까지 목표한 3000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트램정거장 주변 임대주택 조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물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공공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

- 20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동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특례시 적용 인구 규모 조정(100만에서 50만)을 제외하고는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부개정안에 자치조직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장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구성권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역중심의 생활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앞줄 가운데)이 보건복지국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6.21 gyun507@newspim.com

-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정책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제는 이전으로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안전과 건강, 사회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공존과 연대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접촉,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소비, 디지털‧스마트기술 급속 성장, 공공권한 강화, 개인주의 증대로 인한 공동체의 이완에 따른 가치 충돌의 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바이오산업 육성, 소상공인 O2O 플랫폼 개발, 취약계층 온라인 거래 지원 등 대덕특구 출연연과 연계해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

- 남은 2년 시정 방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비대면 접촉, 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술의 첨단화, 그린 기술의 상용화 등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맞게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 사업들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정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도시 '미래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다.

대덕특구의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그린시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시로의 전환, 대한민국 허브 광역거점도시 조성과 함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도시로서의 시정을 펼치겠다.

- 후반기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사업을 펼쳐 대전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AI-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도시 구현, 첨단센서 시티 육성 등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과학‧교통분야의 공공기관 유치,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 추진, 트램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등 지속가능형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대전~세종청사-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등 대한민국 허브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성장정체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현재의 경제구조를 디지털‧플랫폼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 대전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뛰어왔던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뛰겠다. 전 세계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계신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겠다. 시민의 시정참여에 대한 폭을 더 넓히고 시민의 위상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더 면밀히 해 나가겠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린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