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환경관리를 우수하게 이끌어낸 곳으로 선정됐다.

또 전북 장수군과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13개 시·군은 우수 환경관리 기초 지자체로 뽑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광역 2곳, 기초 13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다.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광역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해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지자체는 ▲제주 ▲츙남 ▲광주 ▲경기 ▲전북 ▲울산 6곳이 해당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평가 결과 [자료=환경부] 2020.06.16 donglee@newspim.com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000개(전체의 9%)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지자체의 자율지정사업장 20% 의무점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다.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에 대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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