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쉼없이 달린 코로나상황반-노혜원과장, 적극행정 '1인자' 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11

정부, 적극행정 최우수 단체-개인 선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초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뒤 방역을 위해 쉼없이 일해 온 국무총리실 소속 코로나19 상황반이 정부 과-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팀으로 선정됐다.

또 코로나19 상황반을 지휘한 노혜원 과장이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우수사례 선발안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3월 마련된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창원 국무1차장이 맡고 있다. 민간위원은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해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에는 사례선발을 연기했으며 이번에 1~2분기를 통합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우선 올해 처음 도입한 단체부분 적극행정 최우수상은 국무총리실 소속 코로나19 상황반으로 선정됐다.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은 현장, 경청, 신속 3가지 원칙 아래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수많은 의견을 조율하며 쟁점을 해결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대구경북 방역현장 지휘를 보좌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점들을 신속히 해소한 노력이 인정됐다.

적극행정지원위 위원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코로나19 상황반은 총리를 보좌하며 ▲공적마스크 공급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치료체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입국관리 등과 같은 창의적이고 신속한 문제해결에 나섰으며 "중앙·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쟁점을 조율하는데 기여했다"며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중인만큼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을 계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부분 최우수 직원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실무총괄을 담당한 노혜원 과장이 차지했다. 노혜원 과장은 지난 1월 첫 상황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총괄 하면서 ▲상황관리 ▲중대본 운영 ▲쟁점 대응에 앞장 서 왔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심각단계 격상 및 중대본 구성사례는 있으나 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본부장을 맡는 상황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기획·집행한 점을 인정 받았다.

노 과장은 '재난안전법'에 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행안부 장관만을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행안부 장관 2차장제를 도입했다. 노혜원 과장은 "코로나19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협업의 힘을 봤다"며 "매일매일 처음 겪는 수많은 의사결정 속에서 수직적-수평적으로 얽혀있는 중앙·지자체 수많은 기관과 의료진, 관계 전문가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 대응한 점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청년정책추진단의 박준희 사무관과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의 임효진 사무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제도 개선을 담당했다. 특히 외교부와 병무청이 5년간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허문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또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이윤정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종교인의 예배가 어려움을 겪자 온라인 예배, 자동차 예배 등의 아이디어를 문화체육부와 협의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자 법무부와 협의해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감안해 농축산물 경매시 의무구매물량 구매 의무 완화와 시장 사용료 지원과 같은 중도매인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범정부 TF를 구성해 기업인의 출장애로를 지원한 김형관 사무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했던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로 개편하고 자동차 생산 정상화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 방안 등을 조정한 조성래 사무관 ▲마약류, 무기류를 자동판독하고 적발하는 세계최초 AI 엑스레이 무기류 실물확보를 조정한 김현태 중령 ▲총리실 자체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국정운영실 전데레사 사무관 ▲식목일 행사 취지를 살려 화분 나눔행사를 기획해 어려운 화훼농가를 지원한 윤나라 주무관 평소 업무 협업과 솔선수범으로 동료들의 전폭적인 추천을 받은 강지은 주무관과 최재훈 사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총리실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직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 ▲포상금 지급 ▲성과급 1단계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가 돋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승급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은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는 기관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분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혁신 ▲목요대화 등 소통과 협업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총리실 내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해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직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나의 적극행정 경험담' 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위원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올해는 포상을 대폭 확대해 적극행정을 독려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중점분야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으로 성과를 내도록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만큼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곧 대한민국의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하고 "총리실이 적극행정에 앞장 서서 다른 모든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덧붙여 "'일하다가 접시를 깬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잘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년 상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수상자 [자료=국무조정실] 2020.06.10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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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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