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검찰 수사부터 이재용 구속 불발까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2:35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2:3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2018년

▲11월2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검찰 고발
▲12월13일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회계법인 등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SDS 등 압수수색
▲5월17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조사
▲5월25일 법원,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5월28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상무 2명 구속기소
▲6월12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인사팀 부사장 구속기소
▲6월2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7월20일 법원,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9월23일 검찰, 국민연금·삼성물산·삼성생명·KCC 본사 등 압수수색
▲12월9일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임직원들 모두 유죄 선고

◇2020년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소환조사
▲1월15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조사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조사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소환조사
▲2월11일 검찰,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전 건설부문 대표) 소환조사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참고인 소환조사
▲2월14일 검찰,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소환조사
▲4월22일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조사
▲4월25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소환조사
▲4월29일 검찰,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5월4일 검찰,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조사
▲5월11일 검찰,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참고인조사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참고인조사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국정농단' 수사 이후 3년 3개월만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조사
▲6월3일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기소여부 판단해달라"
▲6월4일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혐의
▲6월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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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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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