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4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아울러 검토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설명 요청에 "살포중단에 대한 과거의 조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법률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안의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을 문제 시 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관련 소식을 실으며 대내적으로도 '공론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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