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정의연'과 비교한 '케어' 박소연 "동물 안락사 불가피…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조동물 안락사 지시·개 절도 등 혐의 첫 재판
"동물권 실태 직접 호소 위해 변호인 조력 안받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49)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안락사는 동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1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이날 박 전 대표는 "현장에서 활동하며 동물권 실태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진심을 다해 판사님께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겠다"며 홀로 법정에 섰다.

그는 '계속 혼자 하실 건가, 국선변호인도 필요없냐'는 장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 받겠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하고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벌어진 안락사는 동물 학대가 아니며 동물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불법 도살장에서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국민 안전을 위해 데리고 나온 것도 절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정의기역연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케어는 후원금 관련 수사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후원금 100%가 동물을 위해 쓰였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고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며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도살되는 현실에서 동물단체 후원자들도 엄중하게 판단해서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됐고 장 판사는 박 전 대표 측에게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동물구호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치료를 받느라 참석하지 못한 것인데 마치 재판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함께 기소된 임모 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도록 지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개 불법도살을 막는다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절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 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표의 케어 후원금 횡령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