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박쥐-뱀' 사스 '너구리-오소리' 수입 제한...메르스 '낙타'는 왜 없지?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08:54

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제한 27일 시행
메르스 매개 낙타는 빠져...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원인균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수입이 제한됐다.

2000년대 이후 야생 동물에서 전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스(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올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등이 모두 특정 야생동물에서 전파된 만큼 이를 막겠다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낙타는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사스와 메르스처럼 높은 감염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최초 숙주로 알려진 침팬치도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수입제한 야생생물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 원인균을 보유한 야생 동물 가운데 6종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했다. 그동안 생태계보호를 위해 해외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제한한 적은 있어도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의 수입을 막은 적은 없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은 수입이 대폭 제한된다. 이들은 멸종 위기 생물로 국가간 교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행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최근 높은 전파력을 보였던 감염성 질병을 기준으로 숙주로 알려진 수입제한 야생동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수입제한 야생 동물은 모두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감염병의 매개 동물이다. 우선 중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SARS)의 매개로는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지정됐다. 사스는 지난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된 뒤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사사는 2003년 7월 종료될 때까지 전세계 발병자 8096명, 사망자 774명, 치사율 9.6%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감염자는 사스가 발병한 중국과 인접한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매개 동물로는 뱀, 박쥐, 천산갑이 꼽혔다. 이 가운데 세계 멸종위기 동물인 천산갑은 코로나19 중간 숙주동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5년 메르스 국내 유행 시기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메르스 예방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0.05.19 donglee@newspim.com

반면 이들 동물과 달리 메르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낙타는 금지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HIV 최초 숙주로 알려진 침팬지 역시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중동지역에서 발병해 위세를 떨쳤던 메르스는 2015년 5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공식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218일 동안 186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38명이 숨져 치사율은 19.4%에 이른다.

당시 메르스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낙타였다. 실제 낙타의 75%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타=메르스'가 공식처럼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오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초기인 2015년 5월 '낙타 고기를 먹지말고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는 예방수칙을 내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실 이 예방수칙은 중동지역 메르스 발병 이후 이 일대 여행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예방수칙으로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원이 아니면 낙타를 볼 일이 없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수칙에서 낙타 금지를 거론하자 국민들은 정부의 개념없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메르스는 2018년에도 중동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 창궐 이전 의심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며 딱히 백신 연구개발에 착수한 제약회사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전히 주의해야할 감염병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야생동물 금수(禁輸)조치에 낙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낙타는 수입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뱀이나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그리고 박쥐까지는 애완용으로 기르려는 수요가 있지만 낙타는 동물원이 아닌 개인들의 수요가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낙타는 금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타=메르스'는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타가 메르스의 중간 숙주는 맞지만 최초 숙주는 박쥐라는 것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아마존에 서식하는 박쥐의 99%가 메르스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메르스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박쥐는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의 주역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필요에 따라 금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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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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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