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공공비축을 위해 환경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통지원센터가 활용될 전망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공공적으로 비축하는 업무를 유통지원센터에 맡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정기 차관은 재활용품 공공비축은 이른바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떨어지자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중단하겠다며 아파트 주민들과 대립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재활용품 공공비축은 수거 업체가 갖고 온 재활용품을 매입한 뒤 비축했다가 판로가 원활해지면 동남아시아와 같은 해외에 되파는 업무를 정부가 맡는 것이다.
재활용품 공공비축 업무는 유통지원센터가 맡게 될 예정이다. 유통지원센터는 포장재를 제조 생산하고 유통하는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되는 곳이다. 판로가 없어진 재활용품을 일단 시세의 절반 가격 수준에 사들여 훗날 비싼 가격에 팔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수거업체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거업체는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도산 위험이 줄어들고 쓰레기 처리 거부와 같은 위기는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지의 판로가 막힌 바람에 재활용품은 4월 기준 1만4000톤이 적체돼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공공비축으로 1만톤의 재활용품을 비축한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 및 비축을 위한 창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내 미분양 창고부지를 유통지원센터가 분양 받아 비축 장소를 짓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홍정기 차관은 "유통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내 창고 부지를 분양받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들 재활용품은 수거 될 때 이미 깨끗이 세척되서 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수출 규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된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 차관은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서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됐다"며 "품목별 시급성을 따져 상설화 방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홍 차관은 "앞으로 2년 안에 일회용컵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증금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하천관리권한을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홍 차관은 "지난 2018년 수량, 수질, 재해 예방과 같은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지만 하천 관리권이 국토부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 독감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질별을 관리하는 기구도 건립될 예정이다. 홍 차관은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립 야생동물 질병관리원(가칭)을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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