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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 ④전문가들 "멈춰 선 남북협력, 가시밭길이지만 조급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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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험 사라졌지만…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
4·15 총선 이후 남북협력 재개 노리는 정부, 반응 없는 北
전문가 "코로나19·미국 대선 등 변수 많아, 급해선 안돼"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이전의 한반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강력 경고 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크게 줄었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모든 군사 충돌을 방지한 역사적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현재,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북한은 이후에도 수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도 이어가고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2018.09.19

◆ 靑 "남북관계 발전에 의지 갖고 있다"
    정부, 동해북부선·한강하구 공동이용,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

청와대는 총선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 이 정부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24일,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소원해진 남북 간 접촉을 다시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을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정부는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 역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26 noh@newspim.com

◆ 조진구 "美 대선 끝나도 경제가 문제, 쉽지 않을 것"
    권태진 "北 수용 계획 없고, 국제사회도 허용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설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진구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협력 사업이 현재 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 인플루엔자랑 합쳐지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 문제가 걸려서 미국 대선이 끝나도 북한과 곧바로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신변 이상설도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큰 일인데 너무 가십거리로 가는 듯 하다"라며 "북한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확실한 변신에 대한 환상을 깨겠다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미 대화나 비핵화 협상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 연결은 북한이 수용한다고 해도 유엔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사업이 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며 "연말 미국 대선까지 기다리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그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력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한편 가장 먼저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방역·보건·의료 부분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농사철이 됐는데 비료가 워낙 다급해 비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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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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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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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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