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104회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관계 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세가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선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규제혁파'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의 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로봇을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균법 시행 100일을 맞아 산업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안전을 높이는 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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