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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③] 의료 붕괴 이미 시작...아베 '퇴진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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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료 붕괴 시작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퇴진설' 제기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본의 의료 체계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20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4명 늘어난 1만1519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선 712명을 제외하고도 1만807명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 1만674명을 추월했다. 사망자도 251명으로 한국의 236명을 넘어섰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급증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8일 8명·19일에도 13명에 그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300~500명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까지 감안하면,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4.20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때문에 응급환자 못 받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하느라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몰리면서 병원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들은 가운이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일부 검사의 경우는 전염을 막기 위해 중단된다. 병상 수도 부족해지고 평소보다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중환자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도쿄(東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는 "뇌경색 등의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다"며 "평소라면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 병원에 왔을 당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한 병원들이 환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시미즈 다케시(嶋津岳士) 일본구급의학회장은 1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지난 17일 "지난달 도쿄에서는 병원이 거부해 응급 환자를 이송할 곳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난 979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오사카(大阪)시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해 비옷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일본구급의학회와 일본임상구급의학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방호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의 지정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재고가 끝날 것 같다"며 "평소에는 하루에 여러 번 마스크를 교환하지만 지금은 3일째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앞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 2020.02.10 goldendog@newspim.com

◆ 日정부, 코로나 병상 수 부풀려 발표

이러한 와중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2만5000개가 넘는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현재 있는 2만8000개의 병상을 5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과 함께 집계한 코로나 대응 병상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병상 수의 근거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빈 병상 수를 보고한 것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에 보고한 것은 빈 병상의 총수를 말한 것으로 이것이 전부 코로나 대응 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 수가 그대로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집계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반론했다.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압 시설 등 설비를 갖추거나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등도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병상이 비어있다고 해도 바로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4.20 nulcheon@newspim.com

◆ 아베 '퇴진설' 스멀스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당직자를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 대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6월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의 4연임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위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전회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하며 비지지율(42%)을 밑돌았다.

앞서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6%p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지지율-비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아베 총리에 매우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의 13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9%까지 떨어졌다. 비지지율은 44.3%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아키에(昭恵) 여사의 부적절한 행동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아키에 여사는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달 15일 50여명과 함께 지방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이날은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던 바로 다음날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비난을 초래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며 쉬는 모습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한가하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6일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경우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도쿄올림픽은 결국 1년 연기됐고, 일본 정부는 3월 경기 판단에서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됐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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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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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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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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