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 김연철 "남북관계 봄 오지 않았다…기틀 마련 위한 노력 지속"

먼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며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남북관계 모두 소강사태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지만 남북관계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완연한 봄, 공고한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그러나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를 도우며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은 가까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남북 협력 사안 두고 '묵묵부답' 일관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못 내자 남측을 향해서도 대화와 교류의 문을 닫는 모습을 취했다. 정부의 중재자·촉진자를 두고서는 '오지랖'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는 계기 시 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모멘텀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이후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2020 도쿄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분야 실무협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방역협력 의사 타진에도 불구, 북한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8월 11일 외무성 담화와 8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협 사안도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후 시설 철거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자는 정부의 회담 제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통일백서는 지난한 해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에 최초로 발간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90년에는 '격년 발간'이었으나 1993년부터 '매년 발간'으로 바뀌었다.

올해 통일백서는 총 1만부가 발간됐고 국회,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와 관계전문가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열람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일부 홈페이지(unikorea.go.kr)에 통일백서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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