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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선거제개혁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피해자'로…"정의당, 선명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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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끌었으나 비례정당 난립하며 입지 좁아져
조국 사태 후폭풍·비례대표 후보 자질 논란까지…지지율 연일 하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혁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던 정의당이 4·15 총선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으나 비례전용정당들이 난립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은 커녕 20대 국회 의석 6석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불과 3개월 여 전 쏟아졌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의당 목표는 정당득표율 20%였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교섭단체을 구성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너도나도 비례정당을 띄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더불어시민당에 열린민주당까지 등판하면서 범여권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표를 행사했던 전략적 투표층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뒤늦게 진보 선명성을 강조하며 독자생존 전략을 구사했지만 입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뒤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후폭풍이 몰아친 데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일부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터지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졌다.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10%였으나 총선 일주일 전(7,8일) 조사에선 6%로 내려앉았다(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기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의원인 심상정 고양갑 후보와 여영국 창원성산갑 후보의 생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여 후보 역시 강기윤 통합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이를 뒤엎을 인상적인 반전이 별로 없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겐 민주당을 찍으나, 정의당을 찍으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압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선거 막판에 '민주당 위성정당을 찍을바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비례표를 줘야겠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본투표 전날까지 막판 총력 유세를 이어갔다. 

심 대표는 전날 고양 덕양구에서 가진 마지막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소수정당 몫의 비례의석을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경쟁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열린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 현장 선대위'에서 손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출마하는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평을 후보), 정재민 영등포갑 후보, 정연욱 용산 후보, 김지수 중랑갑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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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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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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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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