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와 해외로 나눠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의 경우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과 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관련해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형사·행정소송은 제외다.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자기부담금 납부를 거쳐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은 국제투자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 243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통해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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