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위기에 또다시 흔들리는 EU의 레종데트르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20: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20:0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전 세계 상당수 정부와 국제기구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그 중에서 유럽연합(EU)이야말로 '존재의 이유'(a raison d'être)가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밤샘토론 끝 합의 불발 후 다시 회의를 열어 9일(현지시간)에서야 5000억유로(약 663조원) 규모 긴급 경제구제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와 유럽투자은행(EIB),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경제 구제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합의는 ESM 기금 사용에 엄격한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네덜란드가 한 발 물러서며 타결됐다. 네덜란드는 기금을 받은 회원국이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상환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하지만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네덜란드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경제 구제에 필요한 추가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공동 채권 형식의 '코로나본드' 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부국들은 자신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EU 내 이러한 긴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잠시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위기에 직면하자 어김없이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미국 CNN은 보건위기에 대한 허술한 정치적 대응부터 경제대책을 둘러싼 내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EU가 유사(流沙)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산하 기초연구지원기구 유럽연구이사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마우로 페라리 이사장은 EU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던졌다.

그는 "처음 ERC 이사장 직을 맡을 때 나는 EU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EU에 극도로 실망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 연구원도 "코로나19 사태 첫 날부터 EU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며 "조치를 강제할 실질적 권한 없이 범유럽 차원의 보건위기 대응책을 조합하려 했다"고 말했다.

영국 유력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fG)의 조지아나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의료정책에 있어서 EU는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며 "의료시스템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각 회원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EU의 중앙정책 시스템은 각 회원국의 즉각적 이해와 상충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고 CNN은 지적했다.

렌다 연구원은 "EU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협력을 강요하고, EU느 국경이 일방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에서 EU 공동으로 의약품 물자를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인적이 뚝 끊긴 파리 시내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