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발전 확대로 지난 2018년 산림훼손 규모가 2018년 강원도 산불 피해규모의 5배에 달한다고 7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강원도 산불피해 규모는 총 2842ha로 남산 면적(290ha)의 9.7배에 달한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규모가 강원도 산불피해의 5배에 해당될까. <뉴스핌>이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을 팩트체크 해봤다.

◆ 안철수 "태양광사업 산림훼손, 강원도 산불 피해 5배" 주장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아마추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사라진 산림 규모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라며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지난 6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도 산불 재난 지역으로 가 식목을 했다는 뉴스를 봤다"며 "식목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추어 탁상행정의 대표급인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시행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사라진 숲은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라고 주장했다.

특히 "뒤늦게 산림훼손을 막고자 임야 지역에는 정부 지원 융자금을 끊고, 중간 사업자들에게 산림 복구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미 뜯겨진 숲과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 2018년 산림훼손, 강원도산불 86% 수준…지난해 전년대비 7% 수준 급감

이 같은 안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산림통계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태양광 허가 면적은 2443ha로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인 2842ha의 86% 수준이다. 강원도 산불의 5배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산지태양광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산림훼손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안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인 '트집'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2016년 529ha에서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산지태양광 기준을 강화한 이후 2019년에는 181ha로 급감했다. 전년대비 약 7%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기간과 인허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산림훼손이 급증한 결과를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훼손 규모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의 5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2017년과 2018년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크게 늘었고 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차례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지역을 사용 후 복구, 지목변경 불가 등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 보전산지 내 설치 금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신재생에너지 융자 제한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지훼손 규모는 1년 전의 7% 수준인 181ha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몇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규모가 대폭 줄었다"며 "앞으로도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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