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일반적 음란물 열람사건을 연상하고 발언했을 것"
"이해 부족 인정하고 수정 입장 내놓으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는 2일 황교안 대표가 휘말린 'n번방' 발언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부족한 이해를 인정하고 입장을 수정하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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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
그는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이라며 "이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방향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한다.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며 "따라서 황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써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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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1 kilroy023@newspim.com |
황 대표는 전날 참석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전원의 신원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발언이 알려진 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호기심으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