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대전유성을 후보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를 약속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분권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일 "오래 전부터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의 구성과 역할의 변화, 비정규직의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아동수당·구직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의 대상과 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확충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막는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선 지역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한 이용체계로 최소화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 확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약속했다.
복지 분권 실현도 약속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복지재량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재량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권보장법을 제정할 것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에 대해 가구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활동지원서비스 보인부담금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한다. 소득세액 10~20%, 법인세액 10~20%, 상속증여세액 20%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기초생활과 사회적 돌봄, 전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해 모든 국민들이 존엄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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