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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래통합당 김해시갑 홍태용 후보와 김해시을 장기표 후보는 29일 김해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별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김해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56만명 시민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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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김해시갑 홍태용 후보(오른쪽)와 김해시을 장기표 후보가 김해시청에서 4·15 총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장기표 후보] 2020.03.29 news2349@newspim.com |
이들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전통시장과 이·미용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80% 이상의 손님이 격감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및 학원 휴업 등으로 영세 업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김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로 인한 경제난이 IMF때 보다 심각한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나 경남도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김해시의 독자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 피해에 걸맞은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김해시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인식과 대책을 보면 한가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소득별 구분 어려운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선별하는 데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도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지적하며 "김해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계획대로 하면 대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후보는 "김해시가 마스크 보급사업에서도 전형적인 늑장 대응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처분만 기다리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 소임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도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을 제외한 56만명 김해시민(2월 현재 56만2015명 인구 수)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재난 긴급생활비 재원마련은 김해시의 순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절감액, 재정안정화기금, 재난안전기금, 각종 행사 예산 절감, 일반예비비 등 가용 가능한 재정을 투입하고 부족하면 SOC 예산 투입 및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후보는 "재난수당과 별개로 수도·하수도 요금을 약 6개월 정도 10% 이상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김해시는 56만명 전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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