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日, 620조원대 경제대책 낸다…"벼랑 끝 상황"

기사입력 : 2020년03월28일 20:40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21:12

일본 정부, 4월 상순까지 긴급대책 마련…규모 56조엔 상회할 듯
아베 총리 "아직 긴급사태 선언할 시점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전보다 강대(強大·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며 "국세·지방세 감면, 금융조치를 포함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은 4월 상순까지 결정할 방침으로, 기업 고용유지와 자금융통, 생활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인 56조엔(약 628조9000억원)을 웃도는 대책이 될 전망"이라면서 "지난 2008년 리먼쇼크 당시 대책 규모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아직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벼랑 끝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경제대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보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지시하겠다"며 "스피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내에 정리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2019회계연도 예산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한 긴급대응책을 결정했었다. 아베 총리는 오는 4월에도 연달아 대책을 내놔 생활·경제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책 규모는 리먼쇼크 당시 대책(56조8000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은 26일(현지시각)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5조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발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중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자영업자·일상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8년 리먼쇼크 당시의 경험과 효과를 생각한다면 타겟을 어느정도 정해서 대담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리먼쇼크 당시 국민 1인당 1만2000엔 가량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하는 특례제도도 마련할 전망이다. 무이자·무담보 대출 한도도 확충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외식·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벼랑 끝(瀬戸際)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4월 중 (천마스크) 1억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4월에 의료기관에 마스크 1500만장, 초·중·고등학교에 천마스크 1100만장을 배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정상은 한 명도 없으며 나도 유감스럽지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와 중의원(하원) 임기 종료가 다가오지만 현재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