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의료기관 시설비용 3000억·손실보상 1.1조 지원(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3:58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 우선 지원키로
매출액 급감 의료기관에 추경예산 4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예비비 1600억원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치료 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7500억원 등 1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591억원과 추경 정부안 1463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에 23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엑스레이(X-ray)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2월 소요비용을 내달 1일 우선 지급하고, 2월 비용에 대해서는 4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unsaid@newspim.com

복지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69개소에는 이달 말부터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39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고위험군 치료 병상에 대해서도 각각 48억원, 38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에는 추경 정부안 923억원을 포함, 총 1463억원이 투입된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레벨D 보호복, N95 방역용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이 포함된 보호복 세트 86만개를 지원하고, 음압기는 707개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정부·지자체 지시에 따른 병상 대기 중 발생한 손실, 시설 개조 등의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지정 치료병언과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코호트격리 조치되거나 응급실이 폐쇄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원·약국도 포함된다.

대구·경북의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4월 중 1500억~200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를 지원한다. 추경 정부안 4000억원을 활용,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연 2.15% 20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럽 내 코로19 확산세를 감안,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과 전파속도,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16일 현재 유럽발 입국자 검역결과 4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특별입국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추가해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추적관리를 가능케 해 입국자를 보호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게 한다.

이날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해 검체채취와 진단 검사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화와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용 방역물품 국내 생산 확대 지원, 방역물품 상시 구매·비축 등 전략적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해 임가공 인력 등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경영·금융 컨설팅 등 통해 생산능력과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해 유사 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공항버스 승강장에 코로나19로 영향으로 공항버스가 임시 중단함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공항리무진은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오가는 6005번, 6012번, N6001 버스 노선을 중단하고 98대만 운행하는 단계적 휴업 및 감차에 들어간다. 2020.03.16 pangbin@newspim.com

또한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해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개, 방역용마스크(N95) 200만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개, 방역용마스크 300만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적으로 방호복(레벨D) 기준 100만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 생산·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중대본은 15일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15일 하루동안 진단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으로 나와 총 19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해제돼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03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2명을 인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지금까지 총 43명을 병원으로 옮겨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실시간 체온,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 정보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리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