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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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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유엔 가입국의 절반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여의도로 배달됐습니다. 정치권이 깜짝 놀랐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옥중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유 변호사가 어제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이지요.

내용만 놓고 보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주문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단일대오를 만들어 총선에서 여당을 이겨달라는 주문 같기도 하구요. 본인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 현 정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통해 그야말로 옥중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보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태극기부대가 보수진영의 본산인 미래통합당과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합쳐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선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구속된지 3년을 맞습니다. 평생 정치적 타이밍에 시계를 맞춰 온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우리 정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관전포인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대구로 내려가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지휘한 지 9일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정 총리는 시정연설을 마치고 내일 다시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경안을 편성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당위성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타다금지법 처리로 봐야겠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법안은 '타다' 운영의 기반이 되는 11인승 승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지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사안을 놓고 우리 정치는 합의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역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 사못 예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무려 1년여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 없었구요.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꼽혔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옥중서신입니다"...[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가가 못하는 부분 보살피는 대구시민들, 마음 숙연해져"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대구에 모이고 있는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소개하며 "돈이나 물품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에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 음료수, 도시락이 모였다.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의사들은 '동네 최후의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작은 식당을 위해 시민들은 재고 소진을 돕고, 게스트하우스는 의료진에게 방을 내주고 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 오늘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노 대법관에게 대법관 취임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기대하며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지혜를 당부할 전망이다.

김여정 독설 쏟아내자… 靑 "입장 내지 않겠다" / 조선일보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전날 강도 높은 '청와대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발언 배경 등을 살펴보되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주변과 여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비서실장 격으로 대남 메신저 역할을 해온 김여정의 표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단독]한미훈련 연기 이어 해외 파병부대 교대도 차질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의 교대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빛부대 11진의 교대 시기를 한 달가량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군은 구체적인 연기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지연 배경엔 코로나19 확산세와 타국 장병들과 접촉이 잦은 파병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으로…세계 절반 육박 /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5곳으로 전날 밤보다 4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북 대화 앞장 섰던 김여정의 '돌변'… 사실상 김정은 대신해 靑비난 메시지 / 동아일보
사실상 '북한 2인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사진)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 "저능한 사고" 등 말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여정이 북한의 단거리 도발에 대해 이전 수준의 유감만 표명했던 청와대를 향해 이례적으로 비난 강도를 높인 것은 '단거리 발사는 북한의 통상 훈련'이라는 프레임 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던 '조연'에서 벗어나 김여정의 독자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진 軍부사관' 부대 자체 격리 중 무단외출 /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소재 자운대 50대 부사관이 군 자체 격리 기간에 군 부대 안팎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4일 유성구 추목동 군 교육기관인 자운대 국군의무학교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A씨를 대전지역 16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국군의무학교 자체 검사 후 이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강남벨트' 김웅·배현진·태영호...정치 신인들 전진배치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강남벨트' 구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통합당으로서는 비교적 양지인 강남 지역에 이번에는 인지도 높은 정치 신인들을 배치해 승부수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 8개 지역구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천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종합]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 뉴스핌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됐다.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선거판이 요동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4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與 공천 핵심인사의 '특정후보 컨설팅 스캔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4·15 총선 후보 적합도 등 당의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아 하고, 이 중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회사가 컨설팅해준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린 후보들은 "공천위원 관련 회사가 특정 후보의 컨설팅을 맡고 이 업체가 여론조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與, 판사 출신 이수진 투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에서 서울의 서부 한강벨트의 핵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에게 맞서 서울대-판사 출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전 판사를 내세운 것이다.

'비례연대' 외치는 정치개혁연합…'가설정당' 9년 전 조국·노회찬도 제안 / 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집행위원장 하승수)의 뿌리에는 '주권자 전국회의'(전국회의)라는 조직이 있다. 정치개혁연합 제안 발기인 명단에 다수의 전국회의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성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병준(새로함께 상임대표)·양춘승·정해랑·허상수·현무환 공동대표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선거구 획정안 뒤집어…"세종 분구, 군포 통합" / 한겨레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일정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뒤집었다. 4일 여야는 전날 선관위가 보낸 '지역구 4곳 분할, 4곳 통폐합' 획정안 대신 '1곳 분할, 1곳 통폐합'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보냈다.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준수는커녕,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하루 만에 획정안을 뒤바꾼 것이다.

'비례 무공천'까지…여, 비례정당론 세 갈래길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의 합류를 놓고 최종 선택이 임박한 분위기다. 결단을 촉구하는 당 밖의 성화는 거세지고 당내에서도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4·15 총선에서 적폐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경우 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가 예상된다.

김현미·여상규·박홍근·김경진…타다 발목 잡은 4인방 / 매일경제
1년여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없었다.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꼽힌다.

선관위, 금품 건넨 오세훈 검찰 고발… 격전지 광진을 새 변수로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ㆍ추석 명절에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단독]통합당 영입인재, 미래한국당 이적 위해 탈당 / 이데일리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입된 일부 인재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기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대성 전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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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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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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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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