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려 속에서 방역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대만의 사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만은 사스(SARS) 사태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엄격한 컨트롤 타워의 지휘 아래 사스 보다 전염성이 더욱 강력한 코로나19 전염을 잘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확진자 수와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의 체계적 공급 등으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 과감한 '선제대응' 효과...중국인 입국 제한, 마스크 실명제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해 대만 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의 특징은 '선제 대응'이다. 확산 추이를 관찰한 후 문제가 커지면 수습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과감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의 원천을 차단했다.

대만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20일 우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인 '중앙전염병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를 설립했다. 하루 뒤인 21일 중국에서 귀국한 대만인의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3월 3일 오후 현재까지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명, 사망 1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 내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1월 25일 대만은 자국 내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조기 귀국 명령을 내렸다. 당시 대만 교통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359개 단체여행팀 6511명의 중국인이 대만에서 관광 중이었다. 2월 7일에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당시 대만 내 확진환자 수는 16명이었다.

대만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조치는 이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졌다. 2월 3일부로 중국인 유학생의 대만 입국을 차단했고, 11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출신 유학생의 입국도 제한했다. 일부 입국 허가를 얻은 홍콩과 마카오 유학생에 대해선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대만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은 3만명 정도다.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도 예상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1월 24일부로 대만 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다. 동시에 국내 제조 마스크를 정부가 일괄 매수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약국과 드러그스토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심리 가중과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가격 급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월 6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실명제'를 도입해 개인의 사재기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다. 마스크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매하도록 했다. 개학 시즌이 다가오자 학생과 운수 업종 종사자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됐다.

◆ 전염 확산 위한 엄격한 제도 시행…자가격리 위반자 고액 벌금

코로나19 감염 의심군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1회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2회부터는 강제 격리 조치한다. 대만은 확진자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와 중국·홍콩·마카오 여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역, 관찰을 요하는 자가건강관리 대상의 세 가지 관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대상자는 외출과 대중교통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대상자 감독과 관찰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이 관리를 위해 제공한 전용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하며, 중앙 보건당국이 매일 두 차례 상황을 확인한다. 자가검역 대상자도 방역당국이 제공한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받고, 지역 행정당국이 상황 확인을 진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장소 이탈 등을 체크할 수 있다.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의 보도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대만의 자가격리와 자가검역 조치를 어긴 116명에 대해 350만대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만의 '전염병방지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혹은 자가검역 규정을 어긴 자에겐 15만~30만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정부는 2월 25일부터 벌금액을 20만~100만대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 사스의 뼈아픈 경험 토대로 국가재난시스템 재정비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에도 대만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고 우수한 방역 효과를 내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과감한 결단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역할 덕분이다. 사스로 인해 뼈아픈 상황을 경험한 대만 방역당국은 당시 방역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 방지에 나섰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개인의 인권 등 다양한 조항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사전에 과감한 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스의 경험을 통해 얻은 판단력 덕분이다. 사스 이후 구축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기관과 관련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천젠런(陳建仁) 대만 부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스 발생 초기 대만의 방역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긴급히 병원 봉쇄에 나섰지만, 당시의 대처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천 부총통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서(衛生署, 현재 위생복지부) 서장 출신의 공중보건 전문가이다.

천 부총통에 따르면 사스를 계기로 대만 당국은 총체적인 방역시스템 재정비에 나섰다. '전염병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전국적인 전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개정 '전염병방지법'은 대규모 전염병 확산 시 각 병원의 대응 매뉴얼과 긴급 상황 시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등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됐다.

동시에 '질병관리국조직법'도 개정, 전염병 확산 시 정부 관료 외에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생서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는 전염병 확산 기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요양원 노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에 필수적인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처를 두고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전염병 확산 시 발생하는 가짜 뉴스로 인한 민심 동요 방지 조치도 이뤄졌다. 가짜 뉴스 관리 규정이 신설됐고, 정부 차원의 '팩트 확인'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됐다. 최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심호흡 코로나19 자가진단' 방법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뉴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위험군 의료진 보상, 육아 문제도 제도로 해결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의 수업이 중단된 경우 부모들을 위한 '방역 자녀 돌봄 휴가' 제도도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만 교육부는 전염병 휴교 기준안을 발표하고, 한 개 교실에 확진자 1인 혹은 한 학교에 확진자 2명이 발생할 경우 14일간 휴교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휴교로 인한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한 것. 다만 '방역 자녀 돌봄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육시설 외에 학원과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할 경우도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병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느라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과 병원 직원을 위한 보상도 이뤄졌다. 2월 28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모 병원에서 처음으로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의사와 간호사 3명, 청소용역 인원 1명과 환자 1명의 확진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간호사, 청소용역 인원은 대만의 '전염병 방역 업무로 인한 상해와 사망자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만 이티투데이(ETtoday)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와 청소용역 인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최소 35만 신대만달러이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며 사망의 경우 최고 1000만 신대만달러(약 3억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보상금 제도도 사스를 거치면서 마련됐다. 병원에서 전염병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쓴 의료진 및 관련 인력의 노력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다.

◆ 집권당 지지도 상승, 관민협력 '마스크 앱' 국제적 화제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덕분에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뉴스핌이 취재한 타이베이 직장인 니(倪·44)씨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염병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보가 취재한 다수의 타이베이 시민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매체 AERA dot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75% 이상이 정부의 방역 성과에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만 설문조사기관 대만민의기금회(臺灣民意基金會)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지지도가 41.1%에 달했다. 민진당과 달리 친중 성향을 가진 제1 야당 국민당의 지지율은 1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잉룽(游盈隆) 대만민의기금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친중 성향 정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집권당인 민진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외에도 대만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에는 냉랭한 양안관계, 국민들의 철저한 위생 의식과 정부 지지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총통 집권 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오히려 전염병 방지의 '호재'가 됐다. 대만 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수가 적었고, 개인 관광객은 없이 단체 관광객만 있어 소재 파악과 조기 귀국 조치가 비교적 쉽게 이뤄졌다. 대만 정부가 전염병 발생 초기에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지지, 적극적인 방역 참여도 큰 몫을 했다. 학교,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찍이 열화상 감지 카메라·체온측정 게이트를 준비하고 전 직원 체온측정에 나서는 등 방역 및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스 이후 높아진 위생 의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온 문화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도 돋보인다. 대만 정부는 국민들이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긴 대기시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기업과 손을 잡고 '마스크 재고 알림 앱'을 개발했다. 대만의 마스크 재고 찾기 앱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대만 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병원 내 감염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