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신천지 압색 지시, 일반적인 업무지시였을 뿐"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7:31

추미애, 2일 대정부질문서 답변…"대비하고 있으란 일반적 지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비하고 있으라는 일반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신천지가 경기도에 제출한 명단과 정부에 제출한 명단이 190여명이 차이가 나고 있고 시설 현황도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국민의 86.2%가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등 밀행적, 잠행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방역 대상에 포함해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검찰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이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인데 왜 지휘를 했느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업무 지시였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이에 권 의원이 '압수수색은 공개하면 다 도망가고 증거인멸 하는 등 밀행성이 중요하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느냐. 방역당국도 방해된다고 했다'고 비판하자 "당연히 방역당국의 선 조치가 있어야 하고, 대검찰청은 만약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였을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검도 그물망식의 동선 파악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이 사태에 엄정하게 대처에 허점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압적인 조치는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게 될 수 있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