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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19 대응 한계…지방정부 중심 방역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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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침 의존 안돼, 대규모 확진 대비 필요
심각단계 초기 위기경보 조정, 전국적 대비 차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중앙정부의 대응능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방역대응체계를 단시간 내에 구성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22일 범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의 김동현 역학회장(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이제는 코로나19가 전국 발생단계로, 특히 대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즉각대응팀만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주도로 가용한 자원을 파악해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란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교수 역시 "대구 상황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지방은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사례를 비춰볼 때 모든 지자체들이 대규모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역량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30여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고사장 입구에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23 pangbin@newspim.com

위기경보 격상에 대해서는 심각단계 초기인 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위기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부교수는 "위기의 정점에서 경보단계를 올리기보다 진입 초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정부와는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전국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기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는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만큼 접촉자 격리를 위주로 하는 방어전략(봉쇄전략)보다는 완화전략(피해 최소화)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한 의료체계 조정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백진휘 인하대의대 응급의학과 과장은 "발열 호흡기 환자나 폐렴 환자를 선제 격리하다보니 노약자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증 환자와 경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분리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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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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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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