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집회 못 막지만 고발 시 수사"…범투본은 주말 집회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09

강제 해산은 불가능...서울시·경찰 범투본 행보에 '촉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이번 주말 보수단체가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해산조치할 수 없으나 경찰에 고발될 경우 수사할 수 있다"며 "절박성, 급박성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개최를 제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0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서울시가 집회현장에서 집회 제한 구역이라는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아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검거 및 제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청계, 광화문 등 서울 소재 주요 광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전면 차단하겠다"며 "여러 주최 측에 집회를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일부 진보단체는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범투본 측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발표 이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범투본은 지난해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개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투본 측이 시 공무원과 다투거나 쫓아내려고 할 경우 채증 등을 한 뒤 접수된 고발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