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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조국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의미있는 시도…추미애 장관에 박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42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지지 의사 게재
추미애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판단 주체 분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12일 지지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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