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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업계 숙원 풀어준다

29일 "연내 차등의결권 도입" 시사 ...더불어민주당도 총선공약
벤처업계, 창업주 경영안정 위해 도입 주장

  •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6:39
  •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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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벤처업계가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박영선 장관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생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벤처기업의 요구가 드디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장관은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0.01.29 jellyfish@newspim.com

박 장관은 이날 차등의결권 제도가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참여연대 반대 등을 의식해서 벤처업계에만 연내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차등의결권은 발행할 수 없고 차등의결권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설정, 발행 후 이를 상속수단으로 악용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총선공약 2호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 4대 강국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업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흐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동안 줄곧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한 벤처업계의 숙원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벤처업계 중 단기간에 매출이나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AI·정보통신·핀테크·바이오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벤처기업들은 사업특성상 초기나 도약단계에서 엔절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 유치 반대급부로 지분을 넘겨주면서 창업주의 경영권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다.

벤처업계의 염원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는 재벌 등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차등의결권 도입 공약을 발표하자 곧바로 참여연대에서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 등의 우려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같은 분위기로 지난 2018년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당시 개정안에서 1주당 의결권을 2주에서 10주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발표회 직후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0.01.29 jellyfish@newspim.com

반면 벤처강국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 기업상장(IPO)이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 40%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체이며 이들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보다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영업이익 1.7배, 매출 1.6배 고용 1,3배 등 경영전반에서 앞섰다. 미국 기업의 차등의결권 형태는 창업주에게 일반 주주보다 10배 이상 의결권을 부여하는 '배수형 차등의결권'이 76%로 가장 많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다수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창업주와 일반주주간 의결권 차등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유 부소장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천문학적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 등 벤처업계의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해 창업주가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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