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외화보유량이 바닥 나 환율 및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 산하 북한경제연구실은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보유외화가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환율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원인은 자산으로 축적해둔 '가치저장용' 외화의 증감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용 통화량은 아직까진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미국 달러가 자국통화 및 자산을 대체하는 일명 '달러라이제이션'(외화통용현상)이 확산됐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산대체지수는 82%에 달하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산 중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또한 통화대체지수는 55%로 전체 거래 중 절반 이상을 달러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물가안정은 통화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유한 외화량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대북제재 강화로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외화수지는 10억2000달러 적자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환율과 쌀값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환율과 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다.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북한이 축적해둔 가치저장용 외화를 쓰고 있으며 가치저장용 외화가 떨어지면 거래용 외화량이 변화할 것"이라며 "1단계는 가치저장용 외화가 감소하고, 2단계는 거래용 외화가 일부 감축, 3단계에는 거래용 외화가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은 금융기관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현금형태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원화는 가치저장수단 기능을 상실해 외국통화가 그 기능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이후 거래용 외화 역시 일부 감소하면 환율이 상승, 물가는 약간 하락할 것이며, 거래용 외화량이 대폭 줄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 역시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지속돼 거래용 외화까지 소진될 경우 이는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총외화는 30억~66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거래용은 10억~23억달러로 추정된다. 나머지 차액은 실제로 가치저장용이다. 가치저장용은 20억에서 42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래용 외화가 대폭 줄어드는 시기가 오더라도 북한 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전망이 불확실하다. 문성민 연구위원은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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