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차·미국 GM 이어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기대
유럽 전기차 시장 빠른 성장 '긍정적'…"국내3사 수혜 집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이 올해 전기차 배터리시장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중국 BYD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선 LG화학이 올해 2위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진=LG화학] 2020.01.21 yunyun@newspim.com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현대차와 다각적인 미래 협력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략적 제휴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업체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충분히 타당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2025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9종이던 전기차를 2025년까지 23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LG화학에서는 투자비용 절감과 고객확보라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LG화학은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거래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각각 중국과 미국 내 1위 자동차업체인 지리자동차,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내 1위인 현대차가 되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대를 예고하듯 배터리 핵심 소재 업체와의 공급계약 소식도 발표됐다. 이날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과 1조8533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발표됐다.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1.21 yunyun@newspim.com 이 가운데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전기차 배터리시장 조사업체 SNE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유럽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92% 성장한 20.9GWh로 16.5GWh인 미국에 앞섰다. 55.5GWh로 1위를 유지한 중국과의 격차도 전년 동기 36GWh에서 24.6GWh로 좁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이 더 큰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 배출 규제의 영향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2021년까지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95g 이하로 낮춰야 한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1g당 95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LG화학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주 물량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시 당분간은 국내 배터리사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3사가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 유럽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지은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은 지난해 말 독일에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으며, 완공은 2022년으로 예상된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액이 150조원"이라며 "올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유럽 수주물량이 많은 국내 3사의 수주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시장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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